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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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나519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여 약국에 들러 복용약을 처방 후 복용한 다음날 사지마비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결과 뇌경색 및 뇌종양을 진단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13. 17:00경 피고 약국에 들러 두통을 호소하였고, 1일 3회분의 약을 조제받은 후 3～4시간 간격으로 각 1회분씩을 복용하였다. ②원고는 같은 날 21:00경 어지러움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아침에는 코피가 나고 언어장애 및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③원고는 2.18.부터 3.6.경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는 3.3. 원고의 병명을 뇌경색증 및 뇌종양(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2000.12 27. 혼수상태로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뇌 우측 부위에 약30cc 가량의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견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 ⑤이후 위 병원은 2001.6.16. 원고의 병명을 뇌실질내 출혈, 좌측 편마비, 연하장애, 실어증, 고혈압 등으로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스피린제제인 로날은 혈소판 응집억제작용을 하므로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은 있으나, 혈소판 응집으로 혈전이 형성되어 발병하는 뇌경색에 대해서는 그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이를 과다복용 한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을 유발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아스피린제제에 관해서는 위장출혈등의 부작용이 알려져 있을 뿐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위 약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조제약에 대한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더라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