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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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영상가정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단2796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방사선과 내원하여 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3.21.경 피고 방사선과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내시경의 건강검진을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심근경색의 증세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앞서 피고들은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에게 금원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항변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피고들의 2009.3.24.자 합의는 원고 및 망인의 유족들을 대표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09.3.24. 한 합의와 별도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9.3.24.자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소 각하)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