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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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569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정상 분만하여 양호한 상태로 신생아실 입실 후 복부팽창 및 패혈증 증상으로 감염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MRSA 감염이 확인되어 복부팽창 치료 위한 직장관을 삽입 및 교환수혈 등 치료 병행 중 상태악화 및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을 한 후 ㅈ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2001.5.22. 02:10경 조기진통이 있어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5.25. 06:40경 신생아를 정상질식 분만하였는바, 출생당시 재태기간 34주 5일의 미숙아였지만, 아프가 점수는 출생 후 1분경 9점, 5분경 10점으로 출생 당시 상태는 양호하였다. ③5.25. 06:55경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입실하게 되었는데, 입실 당시 호흡수는 분당 60회, 심박수는 분당 160회, 체온 36.0℃로 정상 범주이었다. ④5.26. 오전경에 신생아에게 신음(moaning), 복부팽만의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09:00경 패혈증(의증)으로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후 흉부 X-선 검사를 한 결과 장내에 가스가 증가되어 있었다. ⑤피고 병원에서는 감염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20:00경에는 황달증상이 나타나 광선치료를 시작하였다. ⑥5.27.에도 신생아의 황달증상이 심해져 집중 광선치료를 계속하였으며, 당일 실시한 일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27,000/㎣으로 나타났다. ⑦혈액배양검사의 중간 확인 결과 그람양성구균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5.30.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배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⑧피고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금식시키고,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하면서 6.17.경에는 복부팽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관과 직장관을 삽입하였다. ⑨7.2.경부터는 말초혈액 도말검사 결과 백혈구 내의 분절 호중구가 증가되는 백혈병 증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⑩원고들은 9.18.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S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9.19. 경 실시한 소변배양검사에서도 CMV(거대세포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⑪의료진은 특별한 처치를 하기가 곤란하여 혈액검사, 약물주사 등을 하면서 신생아의 상태를 지켜보던 중 2001.10.9. 11:20경 간기능 부전 및 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는 출생당시 울음과 움직임이 좋았고, 피부색은 동체는 홍색, 손발은 청색이었으며 후드(hood)로 산소를 2리터 공급하자 손발도 곧 홍색으로 변하였고, 태아에 대한 분만후 기본 검사 결과 폐확장도 좋았고, 호흡음이 깨끗하였으며, 심박동도 규칙적이고, 복부팽만, 태아곤란증 등의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프가 점수는 출생 후 1분경 9점, 5분경 10점으로 출생 당시 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미숙아에 대한 병원 내 감염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무균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항생제 투여, 위관 및 직장관 삽입, 제대동맥을 통한 교환수혈과정 등 신생아에 대한 처치과정에서 MRSA, CMV,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로 하여금 간기능 부전,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서는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1,434,67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2,660,805원(104,434,67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신생아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나이, 원고들의 재산 및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0,430,402원) (6)**합계 : 82,660,8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