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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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합91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뇌 MRI 검사 결과 뇌동맥류로 의심되어 입원 후 3차원 입체 조영술 및 뇌 CT 검사 결과 뇌동맥류 발견하여 개두술 및 경부결찰술 등 시행 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 전실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뇌병변 장애 1급의 사지마비 상태에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0.10.경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증상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의 뇌동맥류로 의심되어 10.20.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게 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10.21. 뇌 혈관조영술을, 10.22. 3차원 입체조영술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전대뇌교통동맥 부위와 우편측 방향에 위치한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발견하였다. ③의료진은 10.27. 08:00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를 실시한 후 09:30경부터 개두술 및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수술 중 뇌동맥류의 경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부근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10.28 04:40경 수술을 마친 후 마취상태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회복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⑥원고는 10.28. 23:00경 다시 안구가 오른쪽으로 편위되고 오른쪽 동공크기가 5㎜로 확장되면서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이를 간질발작 의증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에게 페니토인(항전간제)을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10.29. 00:00경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186mmHg에 이르러 최면진정제인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00:30경에는 도부타민(강심제)를 처방하였다. ⑧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 CT 검사를 실시하여 소뇌출혈, 뇌실내출혈을 확인하였고, 09:30경 감압적 후두하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두개천공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1.21. 퇴원하였고, 현재에도 사지마비된 상태(뇌병변 장애 1급) 등으로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소뇌출혈에 대한 검사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위 원고의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뇌 CT 촬영 등으로 출혈 여부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뇌동맥류 파열 및 수술 후 검사, 처지 지연에 대한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과 위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수술 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시술 여부 등을 판단, 결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조항의 III-B항) ②기대여명 : 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4,231,7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515,839원 ②향후치료비 : 62,602,539원 ③보조구비 : 5,501,60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2인 ②금액 : 308,147,57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7,599,717원원(443,999,294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들의 가족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47,599,7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