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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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단494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환자의 녹내장 진단 하에 당뇨 조절과 녹내장 치료를 위한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받은 후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약화되어 양안 실명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경부터 당뇨병을 앓아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1999.6.경 집 근처에 있는 안과에서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9.7.1.경 당뇨 조절과 녹내장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범안저광응고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1999.7.2. 수술을 받았다. ③8.31. 원고의 오른쪽 눈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안압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은 1999.10.26. S대학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④원고는 11.17.경 S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안압조절, 유리체출혈의 제거 및 증식성 막의 제거, 수정체혼탁의 제거를 위하여 몰테노 삽입 및 수정체 제거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의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악화되었고 1999.11.26.경에 이르러서는 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결국 양쪽 눈이 모두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의 눈의 상태와 수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양쪽 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과 그 수술방법, 수술 후의 예후 등에다, 원고가 처음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의 눈의 증상 등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양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은 위 수술과 관계없이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이 진행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한 피고 병원의 의사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