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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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나996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타 병원 이송되어 외상성 뇌손상으로 반혼수 상태로 각종 검사와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완전혼수 및 뇌사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0.15. 저녁 무렵 트랙터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후방 추돌되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강▽병원에서 기도 삽관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날 20:08경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망인은 이송 당시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의식 저하를 보이는 반혼수 상태였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설치하고 생체 리듬을 체크하면서 수액 등을 주사하며 흉부영상 촬영 등 각종 검사와 수혈 등의 처치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 치료를 하였다. ④망인은 2010.10.16. 09:00경 완전혼수 상태, 10.18. 완전혼수 및 임상적 뇌사 상태가 되었다가 10.19. 00:0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혈 지연 및 체온 유지를 위한 불충분한 조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10.15. 20:08경 망인이 이송되어 온 후 망인에 대해 신체검사와 함께 흉부방사선 검사, 두부 및 흉복부 CT촬영, 혈액검사를 하고, 기관내 삽관 튜브의 위치를 조정하며, 두피열상에 대해 스태플러를 이용한 일차봉합술을 하고, 소변량 측정을 위해 소변백을 바꾸며, 두개강 내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처치와 검사를 한 사실, 위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7로 낮게 나오자 10.15. 20:30경 응급수혈을 신청하고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거쳐 21:15 수혈을 시작하여 10.16. 03:00경 3팩의 농축적혈구 수혈을 완료하였고, 이어 10.16. 07:15경 다시 2팩의 수혈이 시작되어 13:00경 완료하였는데,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11.1, 10.18.의 수치는 10.9로 나타난 사실, 위와 같은 응급처치와 검사결과들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수혈의 시점과 양은 적정한 것으로 감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은 2010.10.16. 04:00경 미열이 있어 간호사가 얼음팩을 대주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체온을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체온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혈과 체온 유지에 관하여 불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서울남부 2013가소157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