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합130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안와골절을 입고 안과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관혈 정복술 및 인공보형물 삽입술 등을 시술 받은 후 동공반사가 비정상 및 안와 부종이 심하여 2차례의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안 완전 실명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3.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을 방문하여 X-Ray 촬영 및 CT촬영 결과 좌측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11.4. 02:4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면부 CT 촬영 결과 좌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 골절로 진단하고, 관혈적 정복술 및 인공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③의료진은 위 수술을 위하여 11.8. 08: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시작으로 11:20경 위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을 거쳐 자신의 병실로 옮겨졌다. ④원고는 11.8. 14:20경 의료진에게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좌안은 동공반사가 비정상이고, 상대 구심성 동공반사결손 증상이 있었으며, 안와부의 부종이 심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안와부 주변 부종 및 결막부종 소견으로 볼 때 안구 뒤 혈종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11.8. 14:40경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시작으로 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의료진은 11.8.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매 2시간마다 원고의 좌측 안구 검사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으나, 상대 구심성 동공반사 결손 증상이 계속되었고, 시력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⑦의료진은 11.10. 원고의 좌안 시력이 손의 움직임만 분간이 가능한 정도로 떨어지고 상대 구심성 동공반사결손 증상이 지속되자, 안과 협진을 거쳐 14:00경 1차 수술에서 삽입하였던 인공보형물을 제거하는 보형물 제거 및 감압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좌안을 완전히 실명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1차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안와 내 압력 상승이 곧바로 시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시로 대광반사 검사를 하거나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시력 등의 주관적 증상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안와 내의 압력이 상승해 시신경이 허혈손상을 입음으로써 초래되었거나, 적어도 위 과실이 원고의 현 상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리라 보이는바,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1차 수술 후 원고로부터 좌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호소를 받은 뒤 신속하게 2차 수술을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실명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82,213,431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6,442,686원(82,213,431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442,6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