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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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합2845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78세 |
| 사건요약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 하에 감압술 및 연성고정술을 시행한 후 마취 담당 의사가 수술이 종료되자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은 채 기관내삽관을 제거하여 응급상황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16. 피고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08.4.22. 전신마취에 의한 요추 5번과 천추 간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 감압술 및 연성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②위 수술은 4.22. 09: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시행되었고, 원고는 13:08경 회복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의식은 진정제에 의한 마비상태였고, 피부색은 창백했으며, 손과 발의 움직임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③원고는 17:30경 ㅇ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다. ④원고는 다음날인 2008.4.23. 정상적인 각성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현재 자기관리는 가능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의사는 2008.4.22. 13:00경 수술이 종료되자 13:05경 수술실에서 기관내삽관을 제거하고 13:08경 원고를 회복실로 인계한 다음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원고에게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응급사태가 발생하자 13:20경 비로소 회복실에 돌아와 기관내삽관 삽입 등 응급처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마취 담당 의사는 원고가 마취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를 회복실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응급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즉시 직접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것은 마취 담당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결국, 마취 담당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마취 담당 의사의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시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고지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어 처음부터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6,729,6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64,802원(6,729,60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와 상호 간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8,364,8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