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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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8가합50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내원하여 뇌 MRI 검사 결과 허혈증 등에 관한 처방약을 탄 후 귀가한 후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하에 코일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측 상하지 마비 등의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6. 간헐적인 두통, 오심 등을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신경과 의사는 1.26. 원고의 위 증상을 전조증상을 동반한 편두통, 일과성 허혈(의증)로 진단하고,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하였다. ③2.6. 뇌 MRI영상을 판독한 결과 뇌 백질에 허혈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혈관에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고혈압, 일과성 허혈 등에 관한 약제를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12.16. 16:35경 길을 걸어가던 중 내원 40분 전에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후두부위의 두통으로 내과의원을 거쳐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응급실 의료진은 원고를 진찰한 결과, 후두부에 오심, 구토 증상을 동반한 터질듯한 두통이 있었으나, 경부강직은 없었으며, 의식은 명료하고, 동공, 운동, 감각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⑥16:39경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엑스레이촬영 등을 지시하였고, 17:25경 I-MX(오심증상), KTOR(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⑦피고병원을 퇴원 후 원고는 12.17.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시 2, 3회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이 있었고, 10:30경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차로 S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⑧S대학병원은 12.17. 원고에 대한 뇌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속목동맥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고, 동맥류 발생부위에 중재적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⑨S대학병원은 2007.1.23.경 원고에 대하여 수두증으로 인한 뇌압상승에 따른 뇌실-복막간 단락술(V-P shunt)을 시행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S대학병원, ㅅ의료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 상하지 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의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2006.12.16. 새벽부터 다시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등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6.12.16. 10:30경 S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의식이 혼수상태에 이르렀던 점, S대학병원은 원고에게 뇌압강하를 위한 mannitol을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고, 뇌 CT 촬영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고, 내원 당일인 2006.12.17. 뇌동맥류 제거를 위한 중재적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과는 다른 오심, 구토 등을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를 진찰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 원고의 당시 증상의 발생원인인 뇌동맥류 또는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신경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거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 증상의 진행경과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없고 진통제를 투여한 후 불과 1시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증상을 이전의 증상과 동일한 편두통으로 진단하여 퇴원조치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 등 의료진의 위 과실로 적절한 처치 또는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한 이후 불과 몇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S대학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와 같은 장애가 남게 되었고,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와 같은 증상이 피고 등의 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 등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와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각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증상을 뇌동맥류 또는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이 아닌 단순한 편두통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 두부, 뇌, 척수 IX-B. 2.) ②기대여명 : 22.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33,944,8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846,304원 ②향후치료비 : 1,369,709원 ③보조구비 : 2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 ②금액 : 10,077,80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3,703,732원(68,518,66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2,703,7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