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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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나840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제거술을 받은 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계속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및 추간판염 진단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 염증에 의한 불유합 및 유착으로 요추부 운동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증세가 있어 2006.4.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64.24. 피고로부터 제4, 5요추 부분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4.29.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계속되자 5.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5.6.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이후 계속되던 통증이 더 심해져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자 6.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염’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에 따라 9.18. A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부위 감염(추간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2006.11.22. 퇴원하였다. ⑥원고에 대하여 2007.8.6. 시행한 MRI 검사결과 수술부위에 유착 소견이 있고,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남아 있으며, 염증에 의한 불유합 및 유착으로 요추부 운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증세가 있었을 뿐 열이 난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고, 수술 당시 원고의 면역상태가 정상적이었던 사실, 이 사건 창상감염 부위와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일치하고, 척추는 나노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무균 상태에 있는 신체부위로서 수술창상의 종류 중 아주 깨끗한 창상에 해당하는데 아주 깨끗한 창상의 감염률은 1% 미만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창상감염은 기왕증 등 원고의 내부적 요인이나 수술 후 창상관리 과정에서의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수술․감염관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저병원성 세균에 수술 부위가 오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창상감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창상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신속하게 호전되지 않은 데는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병력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912,328원 (2)기왕치료비 : 7,964,30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125,978원(11,876,63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창상감염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125,9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서울남부 2009가소398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