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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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8가단5941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환자에 대한 압박골절 및 척추신경 압박의 진단 하에 요추 고정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염증이 발생하여 배농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치료 중 패혈증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7. 좌측 대뇌 뇌내출혈이 발병하였고 그 때부터 2005년 7월까지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 상하반신마비, 우측 안면바비 등과 뇌내출혈의 합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7.2. 휠체어를 타다가 넘어져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7.12. 제3 요추 압박골절 및 척추신경 압박의 진단으로 제2-4 요추 고정수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8.1. 수술부위에 염증이 심해져 배농수술을 받았으며, 8.6. 위십이지장의 출혈로 위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2005.9.12. 사망하였는데, 그 선행사인은 패혈증, 급성신부전, 혈액응고장애,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제2-4 요추 고정수술 시행 후 수술부위의 염증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05.8.1. 염증을 확인한 후 신체기능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배농수술을 망인의 신체 상태나 증상,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시행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2005.7.30.부터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2005.8.1.시험적 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혈종과 농이 배출되자, 같은 날 응급으로 전신마취를 한 다음 배농수술을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2005.7.25.부터 2005.8.1.까지 염증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배농술의 시행 여부를 고려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치료에 대한 선택 및 결정은 적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요추 고정수술 시행 후 수술부위의 염증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배농수술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