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나450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ERCP 시행 및 총담관 결석 제거술 등 시행 받은 후 복통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복막염으로 판단하여 담낭 절제술 등 시행 받았으나 복통이 재발되자 복강 내 농양이 확인되어 농양 배양 및 세척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8. 00의원에서 총담관 결석 진단을 받고, 8.16.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8.17. 유두부조임근 절개술 시행 후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및 총담관 결석 제거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배액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16:10 병실로 옮긴 후 복통을 호소하여 16:35부터 8.18. 06:00까지 복통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④08:00 혈액검사, 09:00 CT검사 결과 췌장염이나 미세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13:29 급성복막염 등에 관하여 유문부 차단술, 위공장 문합술, 담낭 절제술, 총담관결석 절제술을 각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입원치를 받던 중 9.23. 퇴원하여 10.2. 복부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⑦10.4. 복강 내 농양으로 경피적 농양 배양술을 시행 받은 후 10.7. 퇴원하여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배액관을 통해 농양세척술을 받다가 복부 통증으로 10.25. 다시 입원하여 1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는 제1차 수술 시 과실로 원고의 담낭 또는 십이지장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위 수술 직후 원고가 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한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로 복막염이 발생하도록 하여 제2차 수술을 받도록 하였으며 천공을 통해 흘러든 담즙에 의해 이미 극심하게 손상된 담낭을 절제하고 췌장 및 십이지장을 봉합함으로써 원고에게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겼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추가로 판단건대, 1,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서장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형사상 책임 여부에 초점을 둔 것인 점,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담낭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십이지장 천공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발생의 가능서이 1%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과 CT검사 결과에 따라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의심되는 소견 및 2차 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복강 내 오명된 체액저류 등 증상의 원인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민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감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배치되는 감정결과에 해당하는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담낭절제(맥브라이드 표 복부-VIII-B-5) ②기대여명 : 18.59년/ 가동연한 : 70세(판매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9,507,6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000원 ②향후치료비 : 9,738,400원(*1심 변경)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기간) : 1,526,822원(14일)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312,523원(40,520,87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 개호비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점, 제반 사정 (6)*합계 : 31,312,5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7가단311110) ※금액 변경 : 31,538,600원(1심판결)-> 31,312,52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