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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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652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통증으로 오십견 진단 및 3종 관절강내 주사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2차 주사 처방 및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으로 골수 내 부종이 관찰되자 전원 후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으나 견관절 부전강직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7. 우측 어깨통증을 이유로 D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상 우측 견관절 관절 운동제한 소견을 보였음. ②오십견 진단 후 히알루론산, 트리암시놀론, 프롤로 등3종 관절강내 주사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1차 주사) ③1차 주사처방 후 통증이 악화되어 12.9. MRI검사 후 세균성 관절염 예방목적으로 4일분 경구 항생제를 처방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 ④12.10., 12.11., 12.12., 12.14. 각 물리치료를 받았고 12.15. 트리암시놀론, 프롤로 등 2종 관절강내 주사를 처방하였음.(2차 주사) ⑤2차 주사 후 증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12.16., 12.18. 각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12.21. 통증이 재발하여 혈액검사 결과 체내 염증관련 WBC 17,400, ERS 60, CRP 9.75로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였음. ⑥내시경적 세척술을 권유하여 원고가 거절하자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2016.1.4. ㅅ대학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⑦검사결과 관절 내 및 관절와순 주변 다량의 관절삼출액과 활막 증식 및 상완골두와 관절와 골수 내 부종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1.5. E병원으로 전원되어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정맥 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1.14. MRI촬영상 병변이 잔존하였음. ⑨1.15. 2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2.5.까지 입원하면서 정맥 내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원고는 우측 견관절 부전강직 장애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처방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2차 주사처방은 모두 스테로이드 제재를 포함한 것인데, 피고는 1차 주사처방 이후 불과 8일 만에 같은 관절에 대하여 2차 주사처방을 시행하여 2차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2차 주사처방 이후 원고에게 화농성 관절염이 확인되었는바, 원고에게 1,2차 주사처방 이전에 우측 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의 기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2차 주사처방을 받은 후 원고에게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고 악화된 점,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치료받던 중 소주 약 1병의 음주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로 인한 면역체계 악화로 화농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견관절(부전강직) ②기대여명 : 28.1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영구) ④금액 : 149,868,620원 (2)기왕치료비 : 9,118,0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3,594,660원(158,986,650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발생한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장애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70,594,6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