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524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저녁 식당 모임에서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지인대 파열로 외래진료 및 입원 후 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반월상 연골판 파열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1. 저녁 모임 식당에서 넘어져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 사고를 입었음. ②12.22. 10:06 K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6.1.7. L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1.14. 입원하였음. ③1.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봉합술을 받은 후 1.21. 퇴원하였고, 1.28.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최종으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외래진료를 받은 K병원 외래진료지상 ‘1일 전 밀치기 하던 도중 무릎 앞으로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이엇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L병원 진단서상 ’상기 환자 운동 중 발생된 상기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에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테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사고의 경위, 보험청구시 원고 등의 주장 내용,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보험청구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보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도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