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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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단271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음경 귀두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음경확대술을 받은 후 통증 등 악결과 발생하여 4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음경 절반이 잘려 나가 배뇨 장애 등 후유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20.경 포경 수술과 조루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음경 귀두에 T자형의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른바 음경확대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어 5.22.경 위 삽입된 보형물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2차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2차 수술 후 1년이 지나도록 보형물의 절단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부부 성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던 중 2001.9.3. 피고 병원을 찾아가 보형물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3차 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3차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성기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혈종이 생기는 등 통증이 심해져 9.4.부터 피고 병원을 통원하면서 소독 등의 기초적인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증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자, 9.12.경 보형물을 제거하는 4차 수술을 받았고, 4차 수술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수술부위의 상처가 악화되어 음경 끝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10.21.경 피고로부터 음경 귀두의 1/2 정도를 잘라내는 5차 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10.25. 비뇨기과에서 11.1. 변연절제술을 받고, 다시 11.7. 성형외과로 전과되어 음경에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2001.12.17.경 퇴원하였다. ⑧그 결과 원고는 귀두가 반 이상 잘려 나가 음경 모양이 흉하게 변형된 상태고, 배뇨시 통증이 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보형물 교체 수술을 함에 있어 그 수술 부위에 세균에 의한 염증이나 괴사 등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수술 후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그 수술 부위를 면밀하게 살펴 세균에 의한 염증이나 괴사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항생제와 탄력붕대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보형물 제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행하는 등 그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처치를 함에 있어 수술 부위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 피고가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진료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자신이 직접 원고의 수술 부위를 살펴 처치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치료하게 하거나 그 치료내용도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치료에 머무는 등 수술 후의 처치를 소홀히 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비로소 종합병원으로 전원케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음경 귀두 부분의 1/2 가량이 잘려나가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