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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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합1563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후손되어 두부 CT를 촬영 결과 뇌경막하 출혈 및 천막하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전원 및 두부 검사 후 개두술 및 뇌내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사지 강직성 마비증세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7. 집의 거실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같은 날 17:40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졸중 및 심근 경색증의 진단하에 심전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③9.7. 18:10경 두부 CT를 촬영하였는데, 검사 결과 소량의 좌측 전두부 뇌경막하 출혈 및 천막하 출혈이 있음을 확인한 뒤 보존적 치료를 계획하고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④9.8.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 17:30경 ㄱ병원으로 전원되어 19:00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⑤ㄱ병원은 원고의 두부 CT 촬영을 한 결과 좌측 전두부에 다량의 출혈 소견 및 다량의 경막하혈종과 심한 뇌부종 소견이 나타났다. ⑥원고에 대하여 경막하 혈종, 경막외 혈종, 지주막하 혈종으로 임상진단을 한 후 응급으로 개두술을 하여 좌측 전측두정부의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좌측 전두부 뇌내혈종 제거술을 하였다. ⑦원고는 ㄱ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2005.10.17. 퇴원하고 다시 ㅁ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지 강직성 마비증세가 있고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응급실 내원 당시 경막하 혈종으로 진단되었고, 게다가 위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뇌손상이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경우 혈종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추가 두부 CT나 MRI 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소외 병원으로 이송된 2005.9.8. 17:30경까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추적·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와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어느 정도의 뇌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원고가 사고 당시 64세의 나이에다가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21,349,18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52,087,60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772,483원(79,241,612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피고 측의 과실정도, 특히 현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인 점, 본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기타 제반 사항 (6)*합계 : 43,772,4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