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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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단328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전두부에 뇌종양 소견 하에 뇌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한 후 뇌압 상승 및 의식 저하 등 상태악화로 혈종제거 및 뇌척수액배액술 등 시행하였으나 뇌 전반에 고도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6.11. 피고병원 응급실에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 때문에 입원하였고, 뇌자기공명영상결과 우전두부에 뇌종양 소견을 보여 16.12. 신경외과로 전과되었다. ②피고들은 망인의 뇌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종양제거술을 택하여 6.16. 10:00 부터 20:15 까지 뇌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들은 뇌종양 수술 직후 뇌단층촬영을 하였는데 종양을 제거한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6.17. 22:00경 급작스럽게 뇌압이 상승되고 의식이 저하되어 피고들은 응급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우측전두부에 있던 혈종이 더 커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6.18. 00:10경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6.18. 17:00경 뇌압조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뇌척수액 체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⑥6.24. 오전 망인이 구토를 한 후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자 피고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으로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은 6.26.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피고들은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양축 뇌에 전반적인 심한 뇌부종 및 뇌경색증상을 보였다. ⑧망인은 1998.6.29. 19:20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은 뇌종양제거수술 시술 중 실수로 뇌혈관을 손상시켜 뇌종양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출혈이 일어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뇌종양제거수술을 한 이후 잔존 종양으로부터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뇌종양환자에게서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자주 일어나서 이러한 혈액 응고 장애로 인하여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망인에게 종양제거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종양 절제 후 절제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1998.6.18. 00:10 망인의 뇌에 혈종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여 뇌에 있는 혈종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술 후 망인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수술 전에 비하여 좋아졌다. 결과적으로, 뇌종양수술 후 수술 부위에 발생한 뇌내출혈을 혈종제거술을 통하여 제거하고 난 이후 망인의 뇌에서 점차적으로 뇌부종이 진행되고 종양수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자발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소뇌출혈에 의하여 두개내압 상승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