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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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33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환자의 초기 진료시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임상소견에만 근거하여 상태변화에 따라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전원 등 시간 경과로 폐렴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3.초경 과음을 한 뒤 어지러움증, 두통과 함께 안구 주위에 따끔따끔한 증상을 느껴 3.12.경 ㅅ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감퇴, 안와동통, 연하곤란, 안면좌측 마비, 서맥 및 협심증 증상이 있고, 좌측 반구 심부에 저음성과 염공성 경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담당의사는 망인과 원고에게 진단 결과와 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치료법을 권유하였는데, 망인과 원고는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여 받겠다면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망인은 3.12. 17:34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상태는 의식은 명료하였고, 글라스고우코마점수는 15점으로 추정되어 신경학적 증상은 양호하였으며, 평형장애가 있었고 심전도상 진구성 심근경색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⑤피고병원은 입원치료를 한지 5일이 지나도록 망인에게 현기증, 보행실조, 우측편마비, 평형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3.16. 정밀검사를 위하여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연수에 뇌경색, 우측 후두엽에 출혈성 아급성 뇌경색을 보이며 양측 기저핵, 좌측 시상부, 뇌실주변부에 다발성 진구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⑥망인은 3.16. 23:00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눈동자가 뒤집어지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고, 피고는 다음날 09:00경 정기 회진을 돌면서 망인을 진찰한 뒤 ‘혈압관계로 그럴 수 있고,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⑦피고는 3.28. 망인 및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가 약간의 평형장애 및 시력감퇴가 잔존하지만 호전되었다고 하면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되 상태 변화시 즉시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복용약을 처방받은 뒤 퇴원하였다. ⑧망인은 퇴원 후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과 보행장애가 심해져 3.3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⑨피고는 재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수액을 공급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등 1차 입원 때와 같은 보존적 약물치료만을 하고 MRI 등의 정밀검사나 적극적 치료법은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⑩망인 및 원고는 3.31. 11:00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고 같은 날 12:00경 K의료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⑪망인을 진료한 담당의사는 망인 및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가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으로 이미 숨골부분이 막혔고 폐렴까지 있어 치료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⑫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하다가 1998.6.26. 치료불가로 퇴원가능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 퇴원하여 같은 날 15:05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뇌경색 증상이 급성기를 지나 안정상태로 접어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임상소견에만 근거하여 ‘상태변화시 즉시 내원할 것’ 이외에는 별다른 주의사항도 지시하지 아니한 채 당시 임상소견상으로도 평형장애 및 시력감퇴가 잔존하던 망인을 성급히 퇴원시킴으로써, 결국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K의료원으로 전원하였을 때 이미 망인의 상태가 숨골부분이 막히고 폐렴까지 있어 치료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단계에 이르러 그로 하여금 치료할 기회를 상실한 채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인․후두근의 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보존적 예방법을 적절히 시행하더라도 흡인성 폐렴 모두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9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8,274,26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52,770,991원(150,774,260원☓0.3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0,631,997원), 자녀3(각 13,754,664원) (6)**합계 : 75,270,9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