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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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합91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의심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수막종 진단 하에 뇌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실시한 후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실시하였으나 뇌경색 및 뇌부종이 발생하는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4.10. 02:00경 경련 등 전신발작 증상의 발생으로 ㅎ병원에 내원하여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05:2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뇌CT 촬영 결과 망인의 우측 접형골연에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우측 접형골연의 4.7×3.9×3.8㎝ 크기의 뇌수막종으로 진단되었다. ③피고병원은 4.12. 망인의 동의를 받아 뇌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실시하였다. ④의료진은 4.16. 9:05경부터 15:00경까지 망인의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실시하였다. ⑤의료진은 4.17. 망인에 대하여 뇌 MRI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우측 바닥핵, 관자마루엽 부위에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부종이 수술 이전에 비하여 심해져 있었으며, 종양이 있던 자리에 일부 출혈이 발견되었다. ⑥피고 병원은 뇌부종 및 뇌경색 증상에 대하여 망인에게 만니톨(mannitol) 및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⑦4.18. 망인의 흉부 X-ray 촬영결과 망인에게 경미한 폐부종이 발견되었고, 4.19. 흉부 X-ray 촬영결과 우측 폐에 비활동성 결핵이 발견되었고, 폐부종은 전날보다 약간 증가되어 있었다. ⑧4.25. 18:30경 망인의 우측동공이 확장되고 빛 반사가 소실되는 등 망인에게 신경학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⑨4.26. 뇌CT 촬영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부종으로 인한 뇌중심선의 좌측 전위가 1-2mm 정도 풀리기는 하였으나 뇌경색은 약간 증가되었으며 뇌부종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⑩망인은 2007.5.7. 11:25경 뇌수막종과 제거술에 이은 합병증(뇌부종, 뇌경색,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의 과실의 유무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망인에게는 뇌경색의 소견이 없었으며, 이 사건 수술 외에는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할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피고 병원 의사 또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들에게 수술시 우측 중대뇌동맥의 손상으로 망인의 좌반신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망인의 우측 중대뇌동맥을 손상시키는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 의사들의 수술상의 의료과실로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뇌부종의 악화로 다시 감압적 머리뼈절제술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전신기능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이상,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감염 또는 폐기능의 상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 색전술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5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9,291,59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047,6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3,901,767원(246,339,22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480,347원), 자녀2(각 23,653,565원) (6)**합계 : 106,901,7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