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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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5가합183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심 동반한 두통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별다른 소견없이 약물 처방 후 퇴원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척수액 채취 등 검사 결과 뇌수막염 진단 후 약물치료 하던 중 혼수상태 및 뇌사상태 등 상태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3. 피고 신경외과의원 내원하여, 내원 이전 오심을 동반한 두통으로 감기약 처방받고 복용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뇌 CT 촬영 권유, ㅇ병원에서 뇌 CT 촬영 실시한 결과 뇌실질에 명확한 이상음영이 보이지 않고, 구조적 이상도 저명하지 않으며, 두개골 골절이나 다른 외상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위 결과를 기초로 감기증상을 동반한 혈관성 두통으로 진단한 후 대증요법 실시, 경구용 약 3일 처방하고 망인을 퇴원시켰다. ④망인은 1.5. 02:54 발열, 오한, 두통,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5. 05:20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1병을 주입하고 05:52 압력측정계가 부착된 바늘을 사용하여 떨어지는 뇌척수액을 채취하였다. ⑥뇌척수액 검사 후 피고 병원은 망인을 무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해열제, 진통제 투여,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⑦망인은 1.6. 07:40경 갑자기 반혼수상태 내지 혼수상태의 의식변화와 동공확대 증상을 보임, 뇌간반사, 호흡기능 소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다. ⑧피고병원은 1.9. 망인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전반적인 지주막하출혈, 전반적인 뇌부종, 전반적인 기뇌증, 뇌교 앞쪽 수조부위 소실, 우측 전두부와 좌측 정수리 부위 두피에 종창 소견을 보였다. ⑨피고병원은 패혈증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3세대 항생제(세포트리악손, 클린다마이신, 아미카신)로 변경하였다. ⑩피고병원은 1.14. S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S병원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뇌사상태, 이후 보존적 치료 계속 중 ㄱ의료원에 전원하였으나 2005.2.3. 18:20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 신경외과의원의 진단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5.1.3. 내원 당시 망인에게는 고열, 구토 등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촬영된 뇌 CT 상으로도 뇌부종이 의심되는 정도일 뿐 별다른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 1.3. 나타난 두통과 1.5.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호소한 증상이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CT촬영 외의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증요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한 후 귀가시킨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뇌 CT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뇌압이 높은 상태에서 요추천자 검사를 한 과실로 환자에게 뇌탈출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환자의 뇌조직 손상이 가속화되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2005.1.9. 피고 병원의 CT 촬영 판독결과에 소뇌편도 허니아가 의심된다는 기재가 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2005.1.9.자 CT상 우측 전두두정부, 좌측 두정부에 두피부종 등이 관찰되고, 우측전두동과 양측 유양돌기 부근에 골절이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기뇌증 및 뇌부종은 환자의 두부 외상의 결과 혹은 그와 연관된 세균감염에 의한 가스형성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환자의 증상 악화 및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위와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요추천자 과정에서의 피고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증상 악화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