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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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12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환자의 응급실 내원 후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주사 등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좌측 편마비, 안면마비와 안면감각장애 등이 발생하여 전원 및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상하지 마비의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3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중 1998.8.18. 23:10경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하체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자 23:40경 처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8.18. 23:45경 원고가 좌측 부전 마비 증상을 보이자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뇌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기저핵의 조가비핵 부위에 뇌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피고는 뇌부종을 줄이는 약인 덱사메타손 10㎎을 정맥주사하고, 덱사메타손 4㎎ 정맥주사를 6시간마다, 뇌부종을 줄이는 약인 마니톨(Mannitol) 100㏄ 정맥주사를 8시간마다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8.19. 04:55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의식은 명확하고 대광반사, 안구운동 등은 정상이었으나 사지 운동기능에서 좌측에 마비가 있고 좌측 감각기능장애와 좌측얼굴의 안면마비와 안면감각장애를 확인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06:35경 피고는 빈 병상이 있는 ㅂ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원고는 09:00경 ㅂ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위 수술 이후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좌측 견관절 아탈구 등의 장애를 입어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립보행의 장애가 있으며 일상적인 동작 수행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의 내원 당시 이미 뇌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 등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내원 당시 우측 기저핵의 조가비핵 부위에 뇌출혈이 있었으나, 출혈량이 5～6㏄ 정도로서 30㏄에 미치지 아니하였고,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대광반사, 안구운동, 시력 등이 정상이었으며, 다만 혈압이 221/132mmHg로서 높았고, 안면과 사지의 통증감각이 좌측이 우측에 비해 70% 정도 떨어지며, 소뇌기능 검사결과 좌측이 우측보다 어둔하며 좌측 상하지에 근력이 떨어지는 정도의 증상을 보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적 처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에게 뇌부종을 줄이는 약인 덱사메타손, 마니톨 등과 혈압강하제인 트랜데이트 등을 처방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게 하며, 이후 뇌출혈의 진행이 의심되자 CT촬영을 실시하고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2로 하여금 원고를 진단하게 하여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게 하고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자 수술 후의 집중적인 경과관찰과 치료가 가능한 ㅂ병원으로 전원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주장인 설명의무를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좌측 편마비 등은 뇌출혈 자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지 수술 등 피고 병원의 침습적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가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치료행위를 하면서 원고의 증상이나 수술방법 및 그 필요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