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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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96가합842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거대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임박하여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행한 결과 상완신경총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9.1. 무월경 9주 3일만에 하복부통, 질점상출혈 등으로 처음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9.15.부터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10여회에 걸쳐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1996.3.16.경 임신 37주 4일에 실시한 태아의 초음파 검사 결과 양측 두정골 길이 39주, 가슴둘레 39주, 대퇴길이 37주에 해당하는 크기를 보였다. ③원고는 3.24. 16:30경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 분만대기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④피고는 21:00경 원고를 진찰 후 자궁견관을 부드럽게 하여 분만을 유도할 목적으로 삽입식 분만촉진제(E2)를 1회 삽입하였다. ⑤피고는 3.25. 08:50경 다시 진찰한 결과 자궁경관이 거의 완전히 개대되어 있자 자연분만을 하기 위하여 원고를 분만대위로 옮겼다. ⑥피고는 자연분만을 시도하여 다른 의사로 하여금 원고의 배를 여러 차례 힘껏 누르게 하고,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⑦피고는 위 분만과정 중 견갑난산끝에 09:10경 4.47kg의 거대아인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신생아는 분만 중 무리한 복부압박과 진공흡입분만, 견갑난산 등으로 출산 직후 저산소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뇌증의 현상을 보였고, 반대편의 팔이 신전되고 어깨가 억압됨으로써 발생하는 상완신경총 마비증상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산모와 태아에 대한 산전검사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태아의 체중과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거대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검사의무를 게을리하여 거대아임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거대아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연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한 괴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신생아가 출산 직전까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는 점, 진공흡입분만 시행시 태아의 신경조직 등이 외부의 압력에 손상받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출산직후 위 신생아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완신경총마비의 현증상은 위 피고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손상 1-A-4-a)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2% ④금액 : 47,663,572원 (2)향후치료비 : 9,151,015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8,814,5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