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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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4가합4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병실로 옮겨 경과 관찰 중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약물 주사 후 빈맥 및 청색증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1.1.7. 임신 38주 1일의 상태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다음날인 1.8. 17:20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7:28경 체중 3.04㎏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③원고는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후 1.9. 05:50경 간호사에게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09:00경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위를 손으로 만져 자궁저부가 배꼽 위 3㎝ 지점에서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09:30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진통제 피록시캄 1앰플을 주사하였고 11:00경에는 통증이 약간 완화되었다. ⑤15:10경 원고는 갑자기 빈맥, 빈호흡, 입술 청색증, 안구편위 증상 등을 보이며 약 5분간 경련발작을 일으켰다. ⑥16:16경 수련의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파민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하여 분당 20cc씩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⑦17:00경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심박동수가 40회/분 이하로 측정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로서, 각성상태는 유지되지만 인지기능 및 정서적인 기능을 포함한 판별의식은 없는 상태이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간호사인 피고2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경련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 피고2가 원고의 복부 위를 손으로 만져 자궁저부의 위치를 확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분만 후에는 자궁수축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보통 산모의 복부를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데,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주치의인 피고1 등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자궁촉지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간호사인 피고2가 원고의 복부를 만져 자궁저부의 위치를 확인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2가 원고의 복부를 다소 세게 눌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술부위가 파열되었다거나 저산소증을 유발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당시 주치의인 피고1은 원고에게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험 등을 미리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양수색전증은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뿐 아니라 자연분만에서도 발생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양수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의 고지 여부가 제왕절개수술의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