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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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877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양막 파열 및 산모가 의식을 잃자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심한 출혈과 양수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02.1.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 검진을 받아오던 중 예정일이 경과하도록 진통이 없자 유도분만을 위해 3.31. 17:15경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4.1. 06:00경 분만대기실로 옮겨져 그 때부터 링거를 통해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분당 10방울로 투입 받다가 그 양을 점차 늘려 10:00경부터는 분당 40방울로 투입 받았다. ③망인은 17:00경 양막이 파열되었으나, 피고1은 회진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퇴근하였다. ④망인은 18:10경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 이를 피고2에게 호소하였으나, 피고2는 기왕력에 대해 물어 보았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피고2는 18:20경 갑자기 망인이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태아의 심박동도 급격히 떨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위하여 19:00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19:25경 마취를 하였고 19:31경 4.29kg의 남아가 출산되었다. ⑥이후 망인은 20:25경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20:50경부터 심한 질출혈과 무뇨상태가 지속되다가 그날 밤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산모인 망인의 경우 이미 산전 검사에서 아두골반불균형에 의한 난산가능성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도분만을 위해 2002.4.1. 06:00경부터 링거를 통해 옥시토신을 다량 투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무려 11시간이 경과한 17:00경까지도 개대도 5cm, 하강도 -1, 자궁문 개폐정도 80~90%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 이른 진행속도 또한 매우 느려서 정상적인 유도분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2로서는 산모를 인계 받은 즉시 옥시토신의 투여량 및 경과시간에 따른 개대도, 하강도 등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도분만이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게을리한 상태에서 계속 별다른 조치 없이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적절한 제왕절개수술 시기를 놓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인한 자궁손상으로 양수색전증을 발생케 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도 그 시행을 지체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2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재단은 그의 사용자로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단 양수색전증이 발생하게 된 이상은 그 예후가 좋지 않아 급격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기간 : 60세(371개월) ③금액 : 209,035,493원 (2)장례비 : 3,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0,028,394원(212,535,493☓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8,337,036원), 자녀(78,891,357원) (6)**합계 : 217,028,3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