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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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약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단3208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구내염 등 증세로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약제인 베토민을 조제받아 복용하여 증상 완치 후 금단현상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내과 내원하여 검사 결과 의인성 쿠싱증후군으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심한 구내염, 설하염 등 각종 궤양과 염증, 화농 등으로 고생하여 오던 중 1991.4.경부터 피고 약국 ‘베토민’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조제받아 복용하여 왔다. ②원고는 베토민 정을 복용한 이후 구내염증 등의 증상이 거의 완치된 반면에 얼굴과 온몸에 살이 찌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③2000.7.1.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한동안 피고로부터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지 못하게 되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식욕이 부진하고 소화가 잘 안되며 피부가 따갑고 가려운 증세 등을 보였다. ④원고는 8.29.경 직장 근처에 있는 ㅈ내과 의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티솔(cotisol) 검사 결과는 기준치 보다 낮은 0.72㎍/㎗이었고, 당시 의사는 원고의 병명을 의인성 쿠싱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⑤현재 원고는 쿠싱증후군이 거의 회복되어 부신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이고, 특별한 후유장애나 노동능력 상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베토민 정을 복용토록 함에 있어 원고나 그 가족들에게 부신피질호르몬 제제가 포함된 베토민 정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정상적인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겨 의인성 쿠싱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자기 그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금단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의사인 피고 역시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베토민 정을 조제하여 복용하도록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다. 결국, 이러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선택 내지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복용하는 약의 성분조차 알지 못한 채 이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쿠싱증후군을 앓게 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는 물론 그의 남편도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투약에 이른 경위와 그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후유증의 정도, 현재 상태, 원고들의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