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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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0가합75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는 뒤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진찰한 결과 급성 장염 의증 등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조치 후 퇴원시켰으나 귀가 후 응급상황 발생하여 119를 이용하여 응급실 내원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2.24. 18:30경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두 시간 정도가 지나서부터 배와 허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였고, 증상이 나아지질 않자, 12.25. 01:56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②응급실 담당 의사 피고는 망인에 대한 문진 및 혈압을 재어 보자 190/100mmHg정도가 되어 망인의 상태를 급성 장염 의증, 고혈압 등으로 진단한 후 먼저 혈압강하제를 혀 밑에 투약하였다. ③이후에도 망인이 계속하여 복부, 허리의 통증 및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자 04:00경 의료진은 물을 약간 먹게 하고, 관장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보고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였으며, 다시 진경제인 부스코판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는데, 복부 등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진통제인 발렌탁을 소량 근육주사하였다. ⑤망인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던 중 상태가 호전되자 피고는 2일분 약을 처방하여 주었고, 망인은 같은 날 08:00경 퇴원하였다. ⑥망인 및 원고는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원고가 잠시 바깥 볼 일을 본 뒤 집에 들어와 망인이 방안에서 호흡이 멎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⑦원고는 즉시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0:37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11:45경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의 상태를 장염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박리성 대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달리 망인에게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의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위 피고들에게 망인의 상태를 장염으로 의심하는 외에 별도로 박리성 대동맥류를 의심하고 또 다른 추가검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해물탕을 먹은 후 복부와 허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장염이라고 진단해 버린 후 망인이 박리성 대동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자 사후에 망인에 대한 응급실임상기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