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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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1267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낚시 중 물에 빠져 탈진한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진찰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간호사로부터 근육주사인 뉴페낙 1앰플을 주사를 맞은 후 혼수상태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기도 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14. 07:00경 **시 **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낚시대를 건져 나오다가 탈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 의하여 구조된 후, 같은 날 07: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전신적인 허약감, 두통,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08:35경 피고 병원의 내과과장이 응급실에 도착하여 망인을 진찰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④망인은 체온을 재러 온 간호사에게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과장은 9:30분경 응급실 간호사에게 뉴페낙 1앰플을 주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망인은 위 주사를 맞은 후 휴식을 취하다가 10:08분 경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10:10분 경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착하여 보니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동공은 열려 있었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였다. ⑥의료진은 기도 삽관을 시행하였고, 심전도 모니터상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전기적 재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12:45까지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뉴페낙 근육주사의 부작용을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측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뉴페낙 주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이 뉴페낙 주사제에 의한 쇽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심장에 기질적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수영)을 함으로써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발생한 급성 심장마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