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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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성남 99가합1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발열 증상으로 내원하여 상기도감염 및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하여 각종 검사 등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을 의심하여 전원조치 후 수술을 받았으나 증세 악화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10. 흉통 및 기침, 가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9.16. 현훈, 두통, 발열을 이유로 다시 내원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위 증상을 상기도감염이라고 진단하여 해열진통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②망인은 9.18. 두통, 오한, 안구통을 이유로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우측 배부를 타진한 결과 통증이 있어 급성신우신염 및 감기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9.19. 이후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및 간염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신장기능검사, 심전도, 흉부 X-선 촬영, 말라리아검사 등을 하였다, ④9.22. 21:35경 망인이 우측반신마비 및 전신성경직성경련과 더불어 동공이 확대되고 운동(사지)반사에서 왼쪽이 약해지고 슬라시건 반사에서 양쪽이 다 증가하는 증상을 보여 피고는 이를 뇌경색증, 뇌출혈로 의심하여 바륨 10㎎을 정맥 주사한 후 즉시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⑤망인은 ㅎ병원으로 이송된 후, 9.23. 위 병원 의사는 망인의 증상을 혈액응고 장애를 동반한 뇌출혈, 혈소판감소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⑥9.24. 망인은 뇌혈종, 중증뇌부종을 주요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혈소판저하 및 뇌실질내출혈이 지속되어 1998.9.25. 14:25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로부터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를 받는 동안 단백뇨 증상을 보였고,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가 망인에게 혈소판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혈소판감소증, 단백뇨만으로는 루푸스질환으로 진단할 만한 최소 판정기준으로는 부족한 점, 피고가 급성신우신염이라고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다고 그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에서의 처치 및 검사는 망인의 증상을 루푸스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적절하였던 점, 1998.9.22. 21:35경 뇌출혈로 인한 전신성경직성경련을 일으켰으나 같은 날 09:00경까지 망인에게 뇌출혈이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점, 피고는 망인이 전신성경직성경련을 일으키자 전신성경직성경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응급조치를 한 후 신속히 전원조치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을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