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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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95가합85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소아에 대한 복부 방사선 촬영 결과 위장염으로 판단 후 경구약 등을 처방 후 귀가한 뒤 구토 및 복통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수액 주사 및 각종 검사 후 진찰 중 반혼수상태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전기충격 및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9.26. 22:00경에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망인에게 관장 및 단순복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위장염으로 판단하고 가스페로 1.0g, 메디락 1캡슐, 판크레온 에프 1정등 소화제를 처방하여 통원치료할 것을 권유하여 귀가시켰다. ③망인은 귀가하여 소화제를 먹은 후 5-6차례 정도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증세로 9.27. 02:45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수분공급을 위하여 수액을 주사하고 탈수로 인한 여러 가지 전해질 이상, 염증 및 라이증후군(급성뇌증)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방사선 촬영 및 관장을 다시 실시하였다. ⑤피고는 방사선 필름을 해독한 결과 장마비는 계속되는 상태였고 장중첩증이나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소견을 볼 수 없었다. ⑥망인은 6:50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호흡이 가빠졌고 6:55경 피고가 간호원의 연락을 받고 와서 진찰한 후 7:20경에는 망인이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⑦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하며 산소공급기를 통하여 인공호흡을 시켰으며 7:35경에는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호흡은 없고 맥박이 50회여서 인공기관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7:40경에는 심장호흡감시기상 심장이 정지되어 전기충격장치를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8:00경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처음 위 병원에 왔을 때 주치의인 피고가 진단의무를 소홀히 하고 섣불리 위장염으로 오인하고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잘못 판단한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피고가 당시 망인에 대하여 글리세린 35cc를 투여하여 관장을 하고 단순복부 방사선촬영을 하고 복부를 진찰한 결과 정상적인 변을 보았고 복부 방사선필름 해독 결과 장마비가 약간 와 있고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 있을 뿐이었으며 복부는 부드럽고 평평하며 만져지는 종괴가 없고 장운동도 정상적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망인에게 장폐색이나 장염전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내원 당시 보인 주소견은 복통과 구토인데 그 요인으로는 급성충수염, 장간막림프선염, 장중첩, 비특이성재발성복통, 마비성 장폐색증 등이 있고 드물게 S-결장염전, 장의 부분적 염전 및 난소종양염전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급성충수염, 장중첩 및 장염전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마비성폐색의 경우는 염증이나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른 것이므로 관찰과 보조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한 사실, 망인의 관장결과 잠혈변이나 육안적 혈액이 관찰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변을 보였으며 복부가 팽만되거나 종괴가 만져지는 현상이 없었고 복부 방사선 촬영결과 상복부에 가스 때문에 확장된 소장의 장관고리를 볼 수 있고 특히 우측 상·중 복부의 확장된 소장에서 여러 개의 짧은 수면상의 소견이 동반되는 사실로 보아 장폐색의 증상은 관찰되나 장폐색이 비특이적이어서 정확한 병명의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기계적 폐색인지 관찰과 보조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한 마비성 폐색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장염전에 의한 소장괴사는 그 1/3이 신생아 첫주에서 나타나고 85%가 생후 1년 안에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기계적 장폐색이나 장염전의 임상소견을 특이하게 보이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피고가 망인의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외과의사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