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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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99가합181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기관지성 천식을 앓고 있던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로 기흉이 발생하자 흉강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경 기관지성 천식 진단을 받은 후, 1996.경부터는 숨이 가쁠 때마다 본인 스스로 휴대한 기관지 확장 흡입제를 가지고 임의치료를 하여 오다가 1999.5.1.경부터 감기 증상이 있던 중 5.6. 20:00경 갑자기 천식 및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나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5.7. 2:15경 기관 삽관기를 삽입한 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피고 병원의 응급실 내과 초진 의사는 망인의 병력과 이학적 소견으로 망인의 질병을 기관지성 천식으로 추정하고 망인에게 아미노필린(기관지 확장 주사제), 브리카닐 등을 주사하였다. ④망인은 5.8. 00:30경 망인은 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멥솔론을 주사하였으며, 이어 큐란과 브리카닐 흡입제를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16:30경 96~97%이던 망인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17:00경 91%이었다가 17:30경 85%까지 떨어지면서 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주시하던 중 망인의 오른쪽 폐에서 청진상 호흡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타진상 고음이 청취되어 자발적 기흉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흉강내 삽관을 실시토록 하였다. ⑦의료진은 산소 흡입기를 다시 코로 tube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바꾸고(산소 포화도 93%)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심폐소생술, 전기충격술 등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도파민 등을 주사하고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망인의 심장 박동이 없어 21:35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경우처럼 천식환자에 있어서 기흉의 발생은 호흡곤란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천식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기흉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절한 검사와 감시를 통하여 기흉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흉강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질병을 천식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조치만 하였을 뿐 기흉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로 5.8. 17:40경에 이르러서야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흉관내 삽관을 함으로써 이미 망인의 폐기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의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2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4,044,599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6,426,759원(144,044,59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3,468,611원), 자녀2(각 28,979,074원) (6)**합계 : 116,426,7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