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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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단669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얼굴 등 타박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뇌CT 결과 뇌출혈 발견되어 약물 투여 및 입원실 전실하여 안정을 취하던 중 화장실에 호흡정지로 발견되어 검사 결과 2차 출혈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3. 계단에서 굴러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은 후, 2001.1.25.부터 두통과 걸을 때 좌측으로 치우치는 좌측 부전마비 증상을 보이자, 2001.1.26.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당시 뇌 CT 결과 우측 대뇌피질 심부에 출혈이 발견되어 항경련제와 뇌압강하제 등의 약물을 투여한 후 입원실로 옮겨 절대안정하게 하였다. ③망인은 2001.2.15. 01:54경 병실 내 화장실에서 환자복과 화장실 바닥에 변을 본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이 호흡이 정지되기에 이르자 응급소생술을 통하여 혈압과 맥박을 회복시킨 후, 뇌 CT 결과 1차 출혈 부위에 다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출혈제거를 위한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술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계속 인공관을 통하여 호흡과 취식 및 배뇨를 하며 입원하고 있다가, 2002.5.26. 욕창치료 문제로 퇴원하여 가정간호를 받던 중 2004.1.2.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요양지도를 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증상이 다양하여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1차 출혈의 경우 망인이 그 전에 낙상한 바 있었으나 그 낙상과 뇌출혈로 인한 두통과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나타난 시간적 간격, 뇌출혈이 발생한 위치 등에 비추어 이를 외상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차 출혈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2차 출혈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낙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