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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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96가합263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흉부손상에 의한 흉곽내 출혈 확인 후 기관내 삽관 및 치료 등 근접관찰을 하던 중 심폐기능 정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9.16. 21:15경 춘천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21: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후송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압이 60/40, 맥박이 분당 84, 호흡이 분당 20회인 쇼크상태였으며 그 쇼크의 원인은 흉부손상에 의한 흉곽내 출혈이었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공급을 하면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액을 공급하고 뇨도관을 삽입하는 등 생체활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④망인은 9.17. 12:20경부터 혈액검사상 산소분압이 떨어지고 양쪽 폐에서 호흡성 잡음이 들리는 등 호홉산태가 불안정한 상태이어서 13:40경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실 되었다. ⑤의료진은 1997.6.18. 00:19경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하여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고 분비물을 관내흡입하면서 근접관찰을 계속하였다. ⑥망인은 6.19. 20:00경 갑자기 호흡이 불안하여 기관내 흡인을 하려 하였지만 기관내 흡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앰브배깅을 계속하면서 기관내 튜므를 뽑아내고 재삽관을 시도하였다. ⑦의료진은 20:20경 기도확보를 위하여 망인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 중 20:32경 갑자기 심장박동수가 분당 30회로 급감소하여 곧 심폐기능이 정지되었다. ⑧피고 등 의료진은 즉시 기관지절개술을 중단하고 흉부압박과 앰브배깅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심폐기능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6.19. 21: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다발성 늑골골절상 및 폐좌상을 입어서 기도유지를 위하여 기관내 튜브 삽입이 되어 있는 환자인 망인이 객담이나 다량의 혈성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면, 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 등은 망인의 기도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기관내 흡인을 하여 기도를 확보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량의 이물질로 인하여 기도확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신속한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하여 기도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3시간 30분가량 기관내 흡인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흡상태의 관찰을 소흘히 하여 기관절개술 등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좌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특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한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그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등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피용자인 피고병원 의사들 및 간호사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9,445,58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4(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63,227,790원) (5)**합계 : 140,455,5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