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75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급성충수돌기염이라는 진단 하에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지속적인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근육주사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등 상태 악화되어 내원 후 CT촬영 결과 함몰부위와 음낭의 염증 등 진단되어 전원하여 응급배농술 및 고환적출술 등을 시행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29. 21:00경 하복부 통증이 있어 ㅅ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충수돌기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외과 2과장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내과적 검진,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급성충수돌기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6.29. 23:30경부터 6.30. 00:15경까지 수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해열진통제인 로페낙(lopenac) 1앰플을 근육주사로 투여하였다. ④원고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외에 7.1. 17:00경 진통제인 트리돌(tridol)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⑤원고는 7.3.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7.3. 22:00경 체온 역시 37.2℃로 높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7.4. 오전 경 하복부 통증이 가라앉자 퇴원을 요청하였다. ⑥원고는 다음날인 7.5. 21:30경 다시 극심한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발열, 통증과 함께 장폐쇄증, 봉와직염(수술부위의 피부염증) 증상을 나타냈다. ⑦피고병원은 7.6. 9:00경 복부의 CT촬영 결과 우측 옆구리에서 서혜부로 이어지는 함몰부위와 음낭의 염증 등이 진단되자 7.6. 12:00경 원고를 A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위 대학병원은 원인제거를 위해 응급배농술을 실시하였고, 세균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패혈증 상태로 진단되자 7.6. 16:00경 변연절제술 및 고환적출술을 실시하였다. ⑨현재 원고는 우측 흉부․복부․서혜부 전층의 복합 피판의 괴사 후 치유상태로서, 우측 하퇴부 전역과 좌측 하퇴부 1/2 부분층에 피부이식 공여부 흉터가 남아 있고, 우측 고환의 적출 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성교불능 및 발기부전이 후유증으로 남게 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6.30. 이 사건 수술을 마친 이후부터 7.4. 피고 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 및 발열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로서는 이학적 검진을 통하여 수술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 및 삼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과관찰을 충실히 하여 충수절제술 후 창상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창상을 열어서 배농을 시키는 등으로 위 창상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진통제 투여만을 하였을 뿐 이학적 검진 등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원고를 퇴원시켜 위 원고로 하여금 창상감염으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 원고가 7.5. 22:00경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을 당시 괴사성 근막염 증세를 보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지체 없이 항생화학요법과 함께 광범위한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7.6. 12:00경 원고를 A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위 원고로 하여금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담당의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괴사성 근막염은 발병 초기에 피부 소견이 특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속히 진전되어 피고 병원의 의사로서는 이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음경 및 고환(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38.5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7.5% ④금액 : 164,917,36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806,943원 ②향후치료비 : 14,137,13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1,430,720원(202,861,441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성별․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7,430,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