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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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합50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 MRI 촬영 결과 소뇌에 종양 발견되어 종양적출 수술 등 뇌수술을 3차례 걸쳐 한 후 중환자실에서 8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한달 전부터 두통이 있고, 1주일 전부터 오심과 구토 등의 증세가 있어 2001.12.23. D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에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소뇌에 종양이 발견되자 2001.12.24.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2002.1.2. 09:00경부터 15:30경까지 이 사건 종양을 제거하는 종양적출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망인은 1.2. 18:00경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 사지 반응이 정상을 보이자 피고는 기관삽관을 제거하였다. ④20:40경 피고는 CT 촬영을 지시하였고, 촬영실에서 촬영하던 중 망인이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며 청색증을 보이자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하여 기관삽관을 하고, 강심제를 투여하였다. ⑤피고는 CT 촬영결과 소뇌에 부종이 관찰되어 이러한 부종이 뇌간의 호흡중추를 압박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1.2. 21:30경부터 1.3. 01:30경까지 감압수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좌측 소뇌의 1/3을 제거하였다.(2차 수술) ⑥피고는 03:30경 이후 뇌압을 낮추어 주는 뇌마취제인 pentothal을 투여하여 뇌압을 조절하다가, 05:40경 뇌척수액 배액장치를 삽입하여 뇌압을 조절하였다. ⑦1.3. 09:00경 망인의 동공반사에 이상이 생기고, CT 촬영결과 소뇌에서 출혈이 발견되자, 피고는 1.3. 11:30경부터 16:00경까지 소뇌의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혈종제거 및 뇌감압수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⑧의료진은 뇌부종이나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뇌마취제를 사용하면서 환자를 감시하였으나, 급격한 뇌압상승의 징후가 보이지 않자 1.5. CT 촬영 결과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였다. ⑨망인은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8개월간 보존적 치료 중 2002.6. 말 뇌종양이 재발되어 2002.8.16. 19:50경 악성뇌종양으로 인한 뇌간마비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작성의 진료소견서와는 달리 제1차수술 당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뇌간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정맥을 2개나 절제하여 뇌간의 백질에 허혈성 손상 및 괴사를 야기하여 망인에게 호흡정지 및 상태악화를 야기한 결과 제2차수술을 실시하고, 소뇌까지 허혈성 손상으로 괴사가 진행되어 제3차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위 간접사실만으로 피고가 제1차수술 당시 뇌간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정맥을 2개나 절제하여 뇌간에 허혈성 손상 및 괴사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제1차수술 이전에 수술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감압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당초에 설명하였던 재활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몸의 균형감각상실 정도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이 의식저하와 사지마비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기대여명보다 단기간에 뇌종양이 재발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제1차수술 이전에 망인 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뇌부종으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 이로 인한 수술의 부작용, 단기간 내의 뇌종양의 재발가능성 등 수술에 따르는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젊으니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식으로 희망적으로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연구소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각 2,857,142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