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9가합1865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임신 6주가 지나 산전 진찰을 받던 중 검사 결과 양수과소증으로 진단되어 귀가 후 하복부 진통으로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태아의 몸 일부가 자궁 밖으로 빠져 나와 분만이 진행되고 있어 출산을 유도하였으나 사산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23. 임신 6주의 상태에서 피고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유산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원고는 1999.7.말경까지 위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등의 정기 검진을 받았다. ③피고는 7.31.경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에 양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조기양막파수에 의한 양수과소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위 병원을 퇴원한 7.31. 23:00경부터 하복부에 갑작스런 진통을 느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⑤피고는 8.1. 10:00경 원고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태아의 몸 일부가 자궁 밖으로 빠져 나와 분만이 진행되고 있어 출산을 유도하였으나 당일 11:00경 태아는 사산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태아를 사산하게 된 것은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조산 때문으로 이러한 조기양막파수에 대한 방지 내지 치료가 사실상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실, 위 출산 당시 태아는 19주 6일에 불과하여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 거의 없어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복수술이나 분만촉진 등의 방법을 시행한 후 인큐베이터 등의 시설이 완비된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등의 수액을 공급하고 자연유산을 유도한 피고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서나 위 태아의 사산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 태아가 사산하게 된 것은 피고의 어떠한 시술이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조기양막파수에 의한 조산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조산으로 인한 태아의 사산이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