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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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8가단684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보형물 삽입을 통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염증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이후 배액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함몰 반흔, 염증 후 변형 및 구축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22. 피고로부터 전신마취하에 유륜 절개로 코헤시브겔 보형물을 넣어주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9.2. 및 9.10. 2회에 걸쳐 보완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염증 치료를 위하여 배액절개술을 받았는데 수술 및 위 배액절개술의 결과, 6㎝ 정도의 우측 유두 유륜부 술후 함몰 반흔, 8㎝ 정도의 우측 유방 내측 배액관 삽입후 함몰 반흔, 우측 유륜 하부의 염증후 변형 및 함몰, 우측 유방 하부의 염증후 구축 변형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2009.1.12. 양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 당시에 나타나 있는 수술 결과를 두고 합의금 30,000,000원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추가로 장래의 합병증 발생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원고의 강박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피고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합의금 : 30,000,000원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