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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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617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자연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인증후군 등으로 진단 하에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발달장애 및 연하장애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2001.5.14. 초산부로서 임신 32주 2일에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 2001.7.8.까지 약 2개월간 총 7회에 걸쳐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산모는 7.8. 임신 40주에 이슬이 있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심박동검사를 받았는데, 7.9. 01:30경 진통이 3분 간격이 되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와 태아심박동검사를 받고 02: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산모는 7.9. 08:25경 자연질식분만으로 2.99㎏의 여아인 원고를 분만하였는데, 출산 당시 원고는 중등도 이상의 태변착색이 있었다. ④원고는 심한 호흡곤란, 손발 청색증, 끙끙거림, 흉벽상승 및 흉골함몰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피고는 신생아 자극 및 태변흡인과 산소공급을 시행한 후 원고를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원고는 7.9. 10:20경 B병원에 도착하였고, 두부에 대한 초음파검사결과 뇌부종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의 소견을 보였다. ⑥원고는 7.9.부터 8.8.까지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경련, 뇌부종, 폐렴, 패혈증 의증의 진단하에 B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보육기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8.8. ㅎ병원으로 후송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 의증,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근긴장 저하아 증후군), 식도역류증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9.12.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발달장애 및 연하장애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원고가 태변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일 경우 신생아 자극 및 태변흡인과 안면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투여하여야 하고, 때로는 백(bag)과 마스크를 사용한 양압 환기로 폐를 확장시켜야 하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기도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기계적 환기요법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이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시점인 08:25경부터 2시간 정도나 경과한 10:20경에야 피고 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B병원에 전원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분만 당시의 태변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B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자극 및 태변흡인과 산소공급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기도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기계적 환기요법을 취하는 등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발달장애 및 연하장애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출생 당시 이미 중증도 이상의 태변착색과 태변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8.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3,567,47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51,087,990원 ②보조구비 : 1,288,6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127,132,04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1,538,082원(303,076,16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81,538,0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