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0가합521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푸싱 및 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왼쪽 팔의 움직임이 불편한 것을 발견 후 검사 결과 좌측 팔의 에르브스-클럼프케마비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한 후 1993.6.10., 9.7., 12.7.경 피고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 병원은 그 진찰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초음파 검사 등을 하였으나 태아의 크기 등에 관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1994.1.19. 13:00경에는 숨이 차고 힘들다고 하면서 피고 병원 담당의사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④13:20경 자궁의 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었는데, 아기가 잘 나오지 않자 간호사 2명이 양손을 잡고 담당의사가 배 위에 올라가 배를 아래로 누르면서 밀고, 다른 의사는 흡입분만을 하였다. ⑤네 차례에 걸쳐 배를 눌러 민 후 13:37경 신생아가 출산되었고, 출산 당시 몸무게는 4.18kg이었다. ⑥13:50경 피고 병원에서는 신생아의 왼쪽 팔의 움직임이 불편한 것을 발견하고는 골절을 의심하여 x-ray 촬영 등을 한 바 있으나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⑦신생아는 1.21.경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다가, 2.7. 고열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의 상태를 심한 탈수, 패혈증과 좌상완신경총마비의 일종인 좌측 팔의 에르브스-클럼프케마비로 진단하였다. ⑧신생아는 1997.경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 등에서 좌상지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근력약화와 관절가동력의 저하로 좌상지를 이용하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에게 나타난 좌상지 기능의 근력약화와 관절가동력의 저하 등 결과는 분만 도중 아두골반불균형, 견갑난산, 기타 이에 유사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 병원 분만의사가 거대아인 신생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숨이 차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푸싱 등을 통하여 정상질식분만을 실시하게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위 위험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정상분만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측에서 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기에 조치를 취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사용함으로써 신생아에게 위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신생아의 증세가 산전진찰상의 과실 및 분만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측에서 신생아를 만출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푸싱 및 흡입분만 등의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분만시술방법인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상완총신경 손상(맥브라이드 표 I-A-4) ②기대여명 : 78.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8% ④금액 : 79,505,1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58,180원 ②향후치료비 : 6,447,3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2,447,478원(89,210,68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7,447,4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