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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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지원 2000머86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한 태아의 성별검사를 위하여 내원하여 융모막 검사를 실시하여 태반조직을 적출하였으나 이후 유산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소파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두 여아를 둔 임산부로 1999.6.22. 성별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7.17.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의 진찰을 받고 피고는 원고의 태반이 후방(배꼽)에 위치하여 융모막 검사가 힘들 것 같다고 하였다. ③7.18. 12:00경 원고는 검사비용 금 60만원을 지불하고 피고가 융모막 검사를 실시하여 태반의 조직을 적출하였다. ④원고는 7.19. 19:00경 하열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가 진찰한 결과 원고에게 유산기가 있다고 하면서 내복약을 주고 귀가 하였다. ⑤원고는 밤새 하열을 하면서 그 다음날인 7.20. 06:00경 ㅇㅇ병원에 내원하였다. ⑥7.20. 11:5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초음파검사 및 사진을 촬영하고 그날 12:00경 소파수술을 시술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현재까지 융모막 검사로 인한 소파수술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취의로서 의료법에도 금지하고 있는 성별검사를 위하여 태반의 조직을 적출하는 융모막 검사를 하다가 경험미숙 및 진료를 해태한 과실로 원고의 양수를 충격하여 양수 파수의 결과가 초래되었는 바, 이건 성별검사로 인하여 유산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없이 위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위 검사를 시행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원고의 10주 된 태아를 사망케 함으로써 그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수원 평택지원 99가단10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