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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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0가합57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27주 만에 양수파열 및 미숙아로 출생하여 미숙아 망막증 진단을 받은 후 수정체제거술 및 판분리 수술을 받았으나 양안 실명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14. 출생 당시 체중 1.18kg의 미숙아여서 같은 날 신생아 중환자실 보육기에 넣어져 담당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보육되다가 5.4.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6.1. 피고 병원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받게한 결과 미숙아 망막아 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그 후 S대학 병원에서 미숙아망막증 5기라는 진단을 받고 7.11. 우안 수정체제거술 및 미숙아망막병증 판분리 수술을 각 받았다. ④원고는 우안이 완전실명상태이고, 좌안은 망막박리상태가 조금 개선되어 가고 있어 만약 개선된다면 매우 심한 저시력 상태가 될 수도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완전실명 상태에 머물 수 도 있어 현재로는 기능적 실명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미숙아망막증은 재태기간 36주 이전에 출생하고 출생시 체중이 1.6kg 미만인 미숙아에게서 빈말하는 질환으로서 미숙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 의학상 달리 예방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태기간 27주, 출생시 체중 1.18kg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 운영의 적절한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가 퇴원한 이후인 2000.6.1. 무렵에야 비로소 위 부모의 요구에 따라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병원측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조기에 미숙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로써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병원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상당한 정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및 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외관 추상) ②기대여명 : 66.92년/ 가동연한 : 37년(44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85%(영구) ④금액 : 104,968,22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85,170원 ②향후치료비 : 3,000,000원 ③보조구비 : 5,296,4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83,443,55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9,788,026원(299,293,423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1,788,0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