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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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9가단1905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체형관리를 위하여 비만클리닉에 내원하여 양쪽 허벅지에 HPL 시술을 수차례 받은 후 세균감염성 피부괴사 등 악결과 발생하여 항생제치료 및 피부이식술 등 시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27. 체형관리를 위하여 피고 신경외과 부설 비만클리닉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오른쪽 및 왼쪽 허벅지에 HPL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HPL 시술을 받았고, 6.15.에도 간호조무사로부터 HPL 시술을 받은 뒤, 같은 날 저녁 전신 권태감 및 어지럼증 등 증상이 있어 I대학교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감기․몸살로 진단받고 처방을 받았다. ③원고는 6.17.경 오른쪽 허벅지 중 HPL 시술을 받은 부위가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ㅇ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세균감염성 피부괴사로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항생제치료를 받은 후 7.11.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대한 ‘괴사조직 제거술’을, 7.13. 왼쪽 허벅지 피부 중 두 군데를 떼어내어 오른쪽 허벅지에 이식하는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각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오른쪽 허벅지에 약 15㎝ × 7㎝의 반흔이, 왼쪽 허벅지에 약 16㎝ × 10㎝, 12㎝ × 8㎝의 반흔이 각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비만이나 국소 지방 침착시 지방제거와 몸매교정술에 사용되는 HPL 시술은 약물을 대량으로 주사바늘이나 특수한 주입용 관을 통해 지방조직에 직접 주입하고 주입 이후에 지방용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특수한 파장의 초음파나 레이져를 조사해주는 시술도 병행되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술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시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HPL 시술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의 현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HPL 시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시술 전에 설명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3,610,19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피고의 과실내용 및 현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4,610,1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