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13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가슴확대 및 코, 아랫입술 등 안면성형 수술을 받은 후 상구순부 우측 수축 장애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13. 피고의원에서 가슴확대수술, 광대뼈 축소수술, 아랫입술축소재수술, 코 높이는 재수술, 주름제거수술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②피고는 원고가 가슴확대수술 등을 하겠다고 하자 건강조건이 수술에 적합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흉부촬영, 심전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10.17. 피고로부터 가슴확대수술, 광대뼈축소수술, 코 높이는 재수술, 아랫입술 축소재수술을 같이 받았다. ④수술 후 4일째인 10.21. 원고에게서 윗입술 모양이 돌아가는 상구순부우측 수축 장애가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10.31. A병원의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성형수술 후 우측 상구순 근육의 부분적 약화 현상이 보였지만 근전도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⑥그 후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영양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1.1.19.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광대뼈 축소수술을 할 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가 의료 상 과실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미용사로서 남들 앞에 자신 있고 예쁜 모습으로 나서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수술 후 일시적인 안면신경부분마비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도 원고가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아 위 증상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