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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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99가합23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우측 등 부위에 푸른색 반점이 있어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진물 및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색소침착 및 부분 불완전 반흔상태를 동반한 비후성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등 부위에 24cm × 20cm 크기의 푸른색 반점(선천성거대모반증)이 있어 1998.1.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반점 제거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에서 피고는 반점의 바깥부분을 도려내는 변연절제술과 반점의 가운데 부분을 CO2레이저로 쏘아 반점을 없애는 레이저치료술을 사용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수술부위에 진물이 멈추지 않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1998.2. 말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수술부위에 24cm × 20cm 넓이의 과색소침착과 탈색 및 일부 불완전 반흔상태를 동반한 비후성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모반의 부위가 넓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나누어 그 제거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방법임에도 피고는 이를 한 번에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도 적지 아니하며, 위 수술이 미용상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오히려 수술 후 비후성 반흔이 생겨 수술부위에 미관상 심한 추형이 후유증으로 남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 비후성 반흔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수술 및 후속치료 과정에서 성형외과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위 결과가 피해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후성 반흔이 발생하게 된 것 또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배부(비후성 반흔, 추상장애) ②기대여명 : 54.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7,035,906원 (2)향후치료비 : 2,97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향후 치료에 의한 개선 가능성 여부, 과실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8,005,9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