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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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산부인과 95가합144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한 경산모가 전치태반 합병증으로 인한 질출혈이 있어 보존치료를 받던 중 계속된 질출혈로 인하여 응급실 입원하여 응급처치 및 제왕절개술 시행 후 쌍생아를 분만하였으나 과다출혈 및 혈액응고장애 등 발생하여 산모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모로서 전치태반의 합병증이 있는 쌍태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질출혈이 있어 1995.2.3.부터 1995.11.까지, 2.25.부터 3.2.까지 두 차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3.6. 21:20경 다시 진통을 동반한 질출혈이 시작되자 당일 22:3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③주치의인 피고는 다음날 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하고, 망인의 남편인 원고에게 전치태만에 따른 수술의 어려움 등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후 11:50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정상적인 쌍생아를 분만하였다. ④수술 후 12:50경 망인의 상태가 자궁수축이 불량한 채, 질출혈이 계속되자, 피고는 출혈저지를 위해 2차 수술로서 13:20경 자궁적출술을 시작하여 16:55경 마쳤다. ⑤자궁적출술 이후에도 망인의 상태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한편, 질출혈은 더욱 심해졌다. ⑥피고는 망인의 이러한 상태를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의심하고, 전혈을 계속 수혈하는 한편, 다시 3차 수술을 23:20경 마쳤다. ⑦3차 수술 후 3.8. 6:00경 이후 급성신부전의 증세로서 전신에 부종기가 보였고, 소변 배출이 불량하였으며, 12:00경 혈뇨를 보였다. ⑧피고는 17:00경 다시 4차 수술로서 출혈 지점을 전기로 소작하는 수술을 시작하여 17:40:경 수술을 마쳤다. ⑨피고 등 의료진은 3.11. 신장 내과에게 자문을 구한 후,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3.13. 8:10 망인을 전원조치 하였다. ⑩전원 후 의료진은 급성신부전 치료를 위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등 예후관찰을 하였고, 이후 망인은 다시 심한 질출혈이 3.14. 1:45경까지 계속 되었다. ⑪망인은 폐부종이 발견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3.14. 19:15경부터 기관지에 튜브를 삽관한 채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⑫기관내 삽관 조치는 3.22. 12:35까지 8일 동안 계속되었고, 의료진은 망인의 호흡상태가 호전되어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고 자연호흡 상태를 유도하였다. ⑬이후 망인의 호흡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심폐소생술도 효과를 보지 못하여 망인은 3.23. 3:05에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분만진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1995.3.6. 당시 빈혈상태임에도 수술 전에 이를 교정하지 아니하여 대량출혈의 상태를 초래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수술 전에 수혈하는 것은 다른 질병에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급한 수술을 하여야할 경우 혈액은행체계가 준비되어 있고, 신선한 전혈 등을 준비하는 등 수혈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시켜 환자의 전신상태와 수술 중의 실혈량을 측정하여 응급수혈을 함으로써 수 시간 내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병원측에서 단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전에 빈혈을 교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의 대량출혈을 초래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또한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적절한 제왕절개 수술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위 수술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출혈 등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이 1995.3.6. 20:30경부터 불규칙한 산통과 질출혈이 나타나자 22: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은 망인이 걸어서 분만실을 방문할 정도였고, 소량의 질출혈이 나타나는 정도에 그쳤으며, 그 이후 상태는 소량의 질출혈 외에 다른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분만억제제를 투여하였다고 하여 통상의 치료방법을 벗어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병원에서는 망인이 혈액응고장애상태에 있어 출혈의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망인에 대한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한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이로 인한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은 인공호흡으로부터 이탈 후 다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내시경 관찰 소견상 기관 내 점막부종의 현상이 발견되었는바, 망인의 위 상태에서는 기도폐쇄가 우려되고 있어 당연히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기관지 절개술 중 출혈, 질식의 위험이 있지만, 완전히 절개가 이루어진 후라면 오히려 질식에 대한 치료가 용이하게 되므로 망인의 경우는 출혈로 인한 기도 폐쇄로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