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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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8가합52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초산부인 산모는 기형아 등의 산전선별검사의 일환으로 트리플 마크 검사를 시행받은 후 태아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제왕절개로 출산한 신생아에게 다운증후군 증세가 나타나 치료 중 심장마비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 10. 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한 결과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12.3.부터 1997.5.27.까지 약 10회에 걸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1997.1.23. 원고에게 기형아 등의 산전선별검사의 일환으로 혈청 내 알파 태아 단백질, 미접합된 난포홀몬, 인간융모막 성선홀몬 등 3가지를 검사하는 트리플 마크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검사 결과 원고가 임신한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해당할 확률이 4,800:1로 나타났고, 전체 결과와 산모의 나이, 체중 등을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는 Screening negative 판정을 받았다. ④1997.6.1. 피고가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신생아에게 다운증후군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신생아를 서울역 근처에 소재한 A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였다. ⑤신생아는 1997.7.1. 23:53경 선행사인 백혈병,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트리플마크검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트리플마크검사가 기형아 등에 관한 선별검사인지 확진검사인지, 트리플마크검사로부터 알 수 있는 기형아 등에 관한 검출율이 얼마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트리플마크 검사 이외에 보다 정확한 기형아 검사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그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담당의사로서 환자에게 행하여야 할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은 보다 정확한 기형아 검사인 양수천자 검사 등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확진건사를 받았더라면 임신한 태아가 기형아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기형아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5,000,000원), 조모(1,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위, 피고의 과실정도 및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원고들과 망아의 신분관계, 기형아 출생이 원고들 가정에 미쳤을 영향,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