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98가합40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가 산전진찰 중 거대아 및 아두골반 불균형이 나타나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 후 회복실로 옮겨 호흡곤란, 흉통 등 호소하여 주사 및 산소공급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더 심해져 수혈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의식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첫 아이를 출산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초기인 1997.1. 20.부터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16회에 걸쳐 정기적인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예상 체중이 4.46kg으로 거대아에 가깝고 두골반 불균형이 나타나, 제왕절개수술 시행을 위하여, 1997.9.19. 15:00경 50여분에 걸쳐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원고를 출산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실에서 수면중이던 9.21. 02:30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흉통, 요통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타라신을 주사하고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으나, 02:5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이 분당 160회로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이에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고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03:30경 망인은 맥박이 측정되지 않으면서 혼수상태가 되었다. 그 후 계속된 심폐소생술과 강심제 투여로 04:35경 혈압이 86/50mmHG으로 회복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9.27. 01: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실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수술의사로서 수술 당시 자궁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을 하다 결국 실혈로 인한 쇼크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혈액부족의 원인은 출혈과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2가지가 있는데, 폐전색증의 합병증으로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혈액부족이 출혈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수술 직후의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는 수술로 인한 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7.0g/dl까지는 수혈 없이 정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임상례이므로 위 망인 정도의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호흡곤란 증상이 수술 후 36시간이 경과하여 갑자기 나타난 점과 그 이전에는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있었고, 특별히 심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복강내 출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수혈 후에도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실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또한 소외인에게 폐전색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대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여 망인을 10분 이상 방치하여 응급처치가 늦어진 결과 뇌 등 주요장기에 손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당직 의사와 간호원이 당직실에 대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5 내지 10분 후에 병실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폐전색증이 전격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혈압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의 쇼크상태인 경우에는 단순한 폐전색증과 달리 사망률이 70% 이상 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는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우려로 헤파린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의사가 조금 더 일찍 치료에 임하였다 하더라도 병의 진행을 바꿀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때문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