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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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5가합98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전전치태반, 감입태반 및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을 받은 과거력 등이 있는 경산부에 대하여 유도분만제 사용 등 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빈혈교정 및 자궁절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과다 출혈 및 혈액응고장애 등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5.26. 다량 질출혈이 있어 월경이 과다하다는 생각으로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임신 18주의 전치태반으로 진단이 되었다. ②망인이 입원할 당시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문진 등을 통하여 “임신 18주, 출혈성 전 전치태반, 약물남용, 빈혈” 로 진단하고 향후치료계획으로 빈혈교정을 위한 수혈, 질출혈관찰 및 출혈양측정, 임신중반기 중절술, 필요시 자궁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등을 결정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빈혈교정을 위한 수혈을 하는 한편, 임신중반시 중절술로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질식유도문만을 위하여 망인이 입원 당일 14:00경 자궁경부에 자궁경관 확장제인 라미나리아를 삽입하였다. ④피고병원은 다음날 08:00경부터 1994.6.3. 15:40경까지 자궁경관 확장제인 경구용 피-지(P-G), 질정 피-지(P-G)를 자궁수축제인 나라돌, 옥시토신을 각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분만촉진제의 사용에도 질식유도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6.3. 16:40경 갑작스러운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하였다. ⑥피고는 망인에 대한 자궁절개술을 결정하고, 6.3. 17:40경 수술을 시작하여 18:00경 태아를 꺼내고, 태반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태반이 자궁의 근육까지 침범한 감입태반이어서 쉽게 분리되지 아니한 채, 태반이 분리된 부분 등에서 심한 출혈이 나타났다. ⑦피고는 망인이 지혈 조치 후에도 자궁이 수축되지 아니한 채 치혈이 되지 하니하고, 출혈량이 약 6,500cc에 이르면서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자, 19:00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자궁적출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신선혈장, 농축혈액, 전혈 등을 수혈하였다. ⑨망인은 수혈 처치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낮아지고, 무뇨증을 동반한 급성신부전 증세 및 급성호흡부전 증세를 보이다가 1994.6.9. 12:47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임신 중반기의 전전치태반, 감입태반 및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을 받은 과거력 등이 있어 출산과정에서 대량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미나리아 등 유도분만제의 사용에 의하여 질식유도분만이 시행되었다가 그것이 실패하는 바람에 위 대량출혈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고, 실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유도분만제의 사용 등 처치는 망인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원측에서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약제의 약전상 명시된 바에 반하여, 구체적으로 관찰된 망인의 임상적 상태에서는 위 약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절개수술 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상태는 자궁의 앞쪽과 복강, 방광벽 사이에 유착이 심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7,526,331원 (2)장례비 : 2,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9,810,532원(99,526,33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9,406,319원), 자녀(19,604,212원) (6)**합계 : 58,810,5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