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4가합975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보온용 핫백을 사용하던 중 물이 새어 나와 신생아의 어깨 등에 체표면적 15%의 심부 2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9.24. 09:30경 출산을 위해 ㅈ병원에 내원하여 소외 등 의료진의 도움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간호사들에 인계하여 주어 신생아용 침대에 보호하게 하면서 체온보호를 위하여 신생아를 누인 침대위에 보온용 핫백(Hot Bag)을 설치, 사용하였다. ③위 핫백을 사용하던 중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신생아의 어깨부분부터 엉덩이부분까지 체표면적 15%의 심부 2도 화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위 병원의 간호들은 위 핫백을 사용함에 있어, 갓 출생한 신생아로서 피부 및 신체조직이 연약하여 핫백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핫백이 낡거나 하자가 있어 물이 새는 지를 사전에 점검한 후에 사용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물이 새는 핫백을 사용한 과실로 위 신생아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한 것이므로, 위 간호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어깨, 엉덩이(2도 화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4,976,904원 (2)향후치료비 : 11,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0,976,9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