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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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98가합60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던 중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 조치 후 하혈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검사 결과 태아의 사망이 확인 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0주 6일이 경과한 1997.11.1.부터 피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왔는데, 1998.4.18. 10:00경 하복부 통증이 있어 남편과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원고의 하복부 통증이 조기분만진통인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내진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자궁경부는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였다. ③원고는 11:30경(추정)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귀가하자마자 하혈이 시작되어 12: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15:00경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고, 15:10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자 병원 측에서는 20:30경 원고를 K의료원으로 후송하였고, 원고는 K의료원에 8일간 입원 후 25.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하복부 통증이 있기 2주 전인 1998.4.4.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전치태반의 경우 무통성의 질출혈이 특징적인 증상임에 반하여 원고는 그러한 증상없이 하복부 통증을 이유로 내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조기진통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내진 및 태아감시장치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원고에게는 자궁 수축 내지 자궁경관 숙화현상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태아감시장치에 의한 검사 결과도 태아의 심박동수가 1분당 100-140회 정도로 평균보다 약간 느린 상태로서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절대 안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귀가 조치시킨 사실, 원고의 경우 그 출혈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출혈발생 4시간 여만에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를 진단, 처치함에 있어 위 원고의 전치태반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