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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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9가합519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병실로 옮겨 혈액검사 및 상태 관찰 중 질출혈이 있어 수혈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혈압 급강하 및 심폐기능 약화되어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36주 1일이 되는 1998.4.9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4.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았다. ③피고는 4.25. 09:00경 망인의 빈혈상태를 고려하여 실혈에 의한 쇼크를 대비하여 농축 적혈구 혈액 3병을 준비시킨 상태에서 09:05경 마취를 시작하고 09:2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09:26경 태아가 출산되었다. ④의료진은 10:15경 수술을 완료한 후 망인에게 위 혈액 1병을 수혈하였고, 수술중 소변량은 80ml이었으며, 10:30경 위 혈액 1병을 추가로 수혈하면서 망인을 병실로 옮겼다. ⑤의료진은 11:30경 자궁수축상태는 좋았고 환자의 정신상태가 명료하였으나 400cc 정도의 질출혈이 있어서 망인의 머리를 낮춰준 후 코로 산소를 공급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수액을 통하여 분당 30방울씩 주입하였다. ⑥망인의 혈압이 70/40, 맥박이 92회로 나왔고 일반혈액검사결과 혈색소가 9.0g/dl로 낮게 나왔다. ⑦15:30경 망인의 정신상태는 맑았으나 혈압 100/60, 맥박 140이었고, 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수 6,000, 혈색소 9, 적혈구용적율 29.9, 적혈구수 118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⑧17:30경 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수 30,200, 혈색소 5.9, 적혈구용적율 18.3, 적혈구수 91만으로 나타나자 혈소판농축액 10병, 적혈구농축액 2병, 신선동결혈장 4병을 추가로 수혈하였다. ⑨23:30경 혈압이 90/60으로 약간 떨어지고, 맥박 140, 체온 37.8도이었고, 자궁수축은 양호하고 수술부위의 출혈은 없었으나, 졸리운 듯한 상태에서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소변배출이 계속 거의 없어서 이뇨제인 라식스 2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⑩의료진은 1998.4.26. 00:05경 심장박동수가 40회로 떨어져서 심폐기능회복술을 시작하면서 강심제인 에피네피린 및 비존을 정맥주사하였으나 환자의 반응이 없었고, 00:15경 혈압이 급격히 하강하고 심장박동수가 10회로 떨어져서 심장전기충격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00: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초기 과도 출혈로 인한 쇼크상태에 대한 피고 병원 의사들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진료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성실하고 적절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자의 정신상태는 명료하고 자궁수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다량의 질출혈이 있었는데 수술부위에 잘 응고되지 않은 출혈이 있어서 자궁위에 얼음주머니를 올려주고 생리식염수에 자궁수축제를 섞어 투여하고, 환자의 빈혈상태를 고려하여 수혈조치를 취하면서 주치의가 온 11:45경까지 수련의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졌는 바, 위 치료행위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치의가 15: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원고에게 양수색전증에 의한 범발성응고장애가 온 것 같다면서 치료경과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치료과정 중의 위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의 전제로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처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이 행한 치료행위를 받을 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방법 사이에서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의 보호자들이 망인의 치료를 둘러싼 어떤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다른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